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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연금 구조 개혁 시급하다-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조 개혁의 시동을 걸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만 받는 연금으로 제도를 개혁해도 600조원의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보다 더 많이 가져간 세대..
디지털타임스 2024.09.13 -
[인물동정]
“패륜 발언, 잘못 가르친 우리 탓… 협의체 참여? 책임자 사과부터”-이진우 신촌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
“학생들을 잘못 가르친 우리(의대 교수) 책임입니다.” 이진우(60·신촌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 대한의학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회적 파장을 빚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입에 담기 힘든 게..
서울신문 2024.09.13 -
[칼럼]
한국 공공급식, 세계 최고 수준 도약… 군 급식 세계 중심에 설 날 고대하며-함선옥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국의 공공급식은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급식에 이르기까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발전을 하고 있다. 군 장병 급식은 지난 수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보였으며, 앞으로 발전의 여지 또한 상당한 것도 사실..
천지일보 2024.09.13 -
[칼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 따져야-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회사원 A 씨는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을 피하다 보니, 쉽게 아파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수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있으면 지레 겁을 먹는다. 임차인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기준 권리(근저당권 등..
동아일보 2024.09.13 -
[칼럼]
토양 중 불소 기준 논의, 과학에 기반해야-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교수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그중 불소는 기준이 완화되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불소가 화합물 형태에 따라 독성이 다양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오염물질로 ‘불소’라..
중앙일보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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