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임차한 토지의 건물주, 보존등기 필수-고준석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요식업을 하는 A 씨는 경기도에 소재한 1800㎡(약 544평) 규모의 토지를 소개받았다. 토지를 임차해 식당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이하 임대인)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만약 토지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생기고 경매가 ..
동아일보 2024.11.15 -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없애야 한다, 북한군이 배우기 전에-김종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잉그리드 버그먼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무대는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벌어진 스페인 내전이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화파와,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는 국민파가 맞붙은 이 전쟁에서 양쪽은 당시엔 최첨단 무기인 전차와 항공기..
한겨레 2024.11.15 -
[교육뉴스]
“대학 인근에 관광호텔 허용, 폐교 부지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정부가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대학 바로 옆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5년간 6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으로 서비스 수출도 돕기로 했다. 14일 정..
동아일보 2024.11.15 -
[교육뉴스]
“윤석열 퇴진, 특검 촉구” 커지는 대학가 시국선언···교수 1765명 참여
대학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14일까지 각 대학 교수·연구자 1765명이 윤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것은 대체로 정권 ..
경향신문 2024.11.15 -
[교육뉴스]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219일 동안 과제가 밀리고, 동아리 부원을 이끌고 미국에 가려던 계획이 틀어지고, 열심히 준비한 마라톤을 말아먹고…. 누가 가장 잘 망했는지’ 겨루는 대회가 올해도 카이스트에서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지난 13일 본원 학술문화관에서 ‘망한과제 자랑대..
한겨레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