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료-대학 연구자 간의 관계를 대리인 이론으로 고찰 후 개선 방안 제시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10월 15일(월) 오후 5시 새천년관 701호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는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을 아우른 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연사는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양채열 교수로 「대리인 문제와 대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교육부 관료와 대학 연구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주제로 다루었다.

양 교수는 각 분야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대학은 사업응모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최소전공학점제를 학부제로 변경하면서 130학점으로 수정하였다가 이후 원래로 복귀하였다.

둘째, 교수는 국내의 현실적 문제보다는 해외 저널에 게재하기 위해 해외 문제에 치중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셋째, 학회는 기부/찬조금 등을 주는 기관의 정책 방향에 민감한 위치에 있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넷째, 교육부 관료는 퇴직 후 대학 총장 등으로 임용되어 비리사학의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항구적 예산지원보다는 일시적 교육 사업 진행으로 관료의 선발권·관리권을 극대화한다.

다섯째, 학부모/교사는 봉사활동 조작 등 가짜 스팩으로 명문대 진학시키거나 여권위조 등으로 외국인 학교 혹은 중학교 진학, 위장전입으로 농어촌 특례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한국증권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과 한국 경영학회 이사를 지낸 양 교수는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과 공공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라는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위 이론에 근거하여, 양채열 재무관리 전공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업 타당성 연구 수행한 연구자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 처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산업사회의 투입 관리 방식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성과관리 방식으로 연구비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재정 건전도에 따른 공익이사 비율을 조정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도입한다. 넷째, 계획에 의한 지원이 아닌 실적에 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 다섯째, 정부부처 각종 위원회 구성을 연구재단의 DB를 활용한다. 여섯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한다. 일곱째, 학회는 공개적 발표, 증거, 토론을 통한 검증으로 진리 발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같이 발제한 후, 양 교수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 방관만 하면 된다.(All that is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that good men do nothing."라는 글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정치와 기업 연구회’는 정치, 관료, 대기업 등 황금의 『국가-시장 3각 구조』의 새로운 정립을 도모하며, 산-학-관-언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폭넓은 의견교류와 여론 형성을 시도하는 모임으로 자유경제원이 후원하고 있다. 본 회의는 올해에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시행되어 왔으며, 중견 학자, 기업인, 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 20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된다. 2015년부터는 공개 세미나 및 출판,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발전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